WOMENCROSSDMZ(WCDMZ)(휴전선을 횡단하는 여성들)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성운동-

(WCDMZ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2023.02.21. 주영민 옮기다.)

◎ 조직의 개요

여성비무장지대횡단{Women Cross DMZ(WCDMZ)}은 2014년에 결성되어서 교육과 응원과 조직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여성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를 요구하는 선도적인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구성원들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페미니스트 저자들, 평화활동가들, 인권 변호사들, 교수들, 전 의회 의원들, 신뢰 회복 운동가들, 인도주의 지원 봉사자들, 영화제작자들, 화가들, 예비역 장교들, 미국 대통령 자유메달 수상자 등이다.

2015년 남북한을 분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역사적으로 횡단하는 조직으로 국제적인 공인을 얻었다. 두 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페미니스트의 아이콘인 Gloria Steinem을 포함하여 30명의 여성들이 남북한 여성 10,000명과 함께 팔짱을 끼고 평양의 넓은 길에서, 개성의 자갈길에서, 파주의 철조망을 따라서 걸었다. 이같은 역사적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요구하였다. ①한국전쟁의 종식, ②이산가족의 재결합, ③평화조성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들을 참여시킬 것 등이다.

이 횡단운동은 진행 중인 한국전쟁에 대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왔으며,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 8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투투 주교, 달라이 라마, 선도적인 여성 인권조직 등이 이 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하였다. 노벨 여성 이니시어티브, 여성을 위한 국제 펀드, 개발도상국의 여성인권 연합(AWID), 긴급구호기금, 여성 평화봉사자 프로그램, 여야를 막론한 수십 명의 한국 여성 국회의원들 등이 이 운동에 대하여 공개적인 지지 성명서를 냈다.

그 후 WCDMZ는 지속적으로 한국전쟁의 종전을 위해 교육과 응원과 조직화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 조직은 미국에 있는 한국평화 네트워크의 새로운 협업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돕고 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지역의 그룹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들에게 알리고 있다. 미국 지방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풀뿌리 네트워크를 돕고 있다. 또 고위층에게 동등한 편지보내기 캠페인을 펼쳐서 남북한 여성단체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 벤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무장관 회의에 페미니스트 평화운동가들을 참여하게 하여 평화협상을 위한 테이블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 북경에서 극동의 여성 평화운동가들의 역사적인 모임을 갖도록 도와서 한국과 극동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여성들의 리더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였다. 7년 동안 연속하여 유엔 안보리의 여성. 평화. 안전에 관한 결의에 대한 랜드마크로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에 여성들의 참여가 긴급히 필요함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여성의 지위에 관한 UN위원회에서 이벤트를 열었다.

2019년 3월에 WCDMZ는 “한국의 즉각적인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한 여성운동”을 출범하기 위하여 노벨 여성 이니셔티브(Nobel Women’s Initiative),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 여성연맹, 한국 여성 평화운동에 가입하였다.

노벨여성이니셔티브(Nobel Women's Initiative)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여성들이 설립·운영하는 국제NGO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평화·정의·평등·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여성 및 여성단체들을 지원하고 가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에 ‘조속한 한반도 평화운동’은 Ro Khanna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과 함께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한 의회 차원의 해법을 위해 실질적인 발의를 제공하는 일을 하였다. Barbara Lee, Alexandria Ovasio-Cortez, Ilhan Omar 의원과 최초의 재미 동포 민주당 의원인 Andy Kim을 포함한 수십 명의 진보적인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한국에서 온 여성의 원들의 대표를 미국 의회 의원들과의 대화의 장에 인도하여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며 또 여성들을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였다. 이 조직의 전방과 막후의 활동이 북한과 함께하는 평화를 위해 정치적인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상원의원 Bernie Sanders가 이 조직의 연합활동을 강조한 비디오를 만들어서 입증한 바가 그 예이다.

핵심은, 이 조직의 활동은 단지 한국전쟁의 종식 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기술적으로 결코 끝나지 않았다,- 평화와 안전에 대한 접근방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외교정책을 젠더의 렌즈를 통하여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 WCDMZ의 교육.홍보의 내용

WCDMZ의 홈페에지에서 인용

한국에서의 평화협정이 왜 필요한가?

한국전쟁(1950-53)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조선인민군과 중공군을 대표하는 북한과 다국적 유엔사령부를 대표하는 미국 사이에 맺은 휴전협정에 의하여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 더이상 서로 실제적으로 전투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양측 사이의 긴장감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같은 적대감으로 한반도에는 극단적인 군비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결상태인 전쟁은 양측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감과 적대감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에서 군비확장을 야기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없이는 충돌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은 북한을 폭격하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으며 지금도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전쟁은 재앙이 될 것이며 특히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될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서 정권이 연속적으로 바뀌는 미국행정부는 압박과 고립과 경제제재를 동시에 북한에 가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책략은 실패했을 뿐 아니라 사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은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평화협정은 비핵화와 인권신장이라는 이슈에 더욱 효과적으로 간여하는 기초를 제공하면서 긴장을 줄이고 자신감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은 끝나지 않는 전쟁에 소모되는  자원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더 많이 배분하게 할 것이다.

2. 왜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하는가, 당사자는 남북한이 아닌가?

1950-53년의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자는 북한과 남한, 중국과 미국(유엔 사령부의 우두머리)이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를 선언하거나 관계 정상화를 이루었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핵심 당사자이다. 만약 전쟁이 재발된다면 미국이 한미 연합군을 통제.지휘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미국 국방부의 작전계획을 수행할 것이다.

3. 북한은 비핵화에 대하여 진정성이 있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는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될 때만이 평양 당국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과 미국 양측의 위협을 제거하는 최선의 정책은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2019년 신년사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우리는 핵무기를 더이상 만들어 실험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증산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2019년 베트남 회담에서 북한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시험발사를 끝내고 미국의 감시 아래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영변을 네 차례 방문한 수석 핵 과학자 헤커(Slegried Hecker)에 의하면 영변은 북한 핵 개발의 심장이다.

4. 평화협정은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다른 나라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보상이나 승인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협상 테이블을 떠나서 재앙적인 폭력의 위험을 막기 위한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약 28,500명의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으며 양측의 군인들이 어느 때라도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같은 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위험하다. 모든 사람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유익함을 얻는 것이다.

5. 우리는 인권을 침해하는 정권과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미국은 열악한 인권기록을 가진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미얀마 등이다.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팀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상태를 끝내고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휴전선 양쪽 정부는 끝나지 않은 전쟁상태에서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군사비용를 부담지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존중과 보호에 실패하였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미국 주도의 위협적인 군사훈련과 지독한 경제제재 및 외교적 고립정책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켰다는 증거가 없다. 사실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자인 퀸타나(Tdmas Ojea Quintana)는 경제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무서운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미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걱정하고 있다면 미국은 경제제재 정책을 끝내야 하며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한국전쟁의 종전을 추구해야 한다.

6. 경제 제재의 해제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유일한 지렛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수십년 간의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화 정책이 북한에 대하여 의도한 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와 반대로 제재를 통한 압박과 고립화는 북한이 핵 강국이 되는 길을 강화시켜 주었을 뿐이다. 북한은 미국이 더 이상 북한에 대하여 현존하는 위협을 가지지 않을 때만이 그들의 핵무기를 포기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양측의 위협을 제거하고 이같은 교착상태를 깨는 길은 미국과 남북한을 위해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핵 대치 상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위해 문을 여는 것이다.

7. 김정은은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평화협상의 조건을 고집할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이 2002년까지 합의의 틀을 협상하였는데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약속을 어기고 북한을 “악의 축”이라 선언할 때까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동결되어 있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는 동안에는 북한은 협상의 목표를 존중하였다. 사실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은 것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고, 그때부터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믿을 수 있는 협상 파트너인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을 실제로 하는 것과 협상에서 그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모든 당사자들이 전시에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를 영원히 끝내는데 합의하는 것이다.

8. 왜 미국은 김정은을 전복시키고 북한주민을 해방시키지 않는가?

다른 나라의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노력은 종종 재앙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역사가 되풀이하여 보여주고 있다. 강압적인 정권교체의 노력은 그 나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할 뿐 아니라 정권이 붕괴되는 나라의 국민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예를 들면, 내전 또는 더 강화된 억압).

정권교체의 노력은 매우 비싼 대가와 희생자를 낳고 미국으로 하여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 휘말리게 하는 것으로 결코 값싸고 쉬운 방법이 아니다.

9.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엇인가?

비록 세부 사항은 분명하지 않지만, 보도에 의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단계적인 합의를 추구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트럼프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방식과, 오바마의 팔길이 전략(arm’s length strategy)의 중간점을 취하고 있다.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밀접한 관계도 이니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전략, 불간섭 전략

아무튼 비핵화라는 최종목적을 달성하려면 평화 우선 접근방법을 통하여 상호 안보 관심사에 역점을 두어 다루는 것이 요구된다.

10. 평화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하원의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원의원들은 H.R.3446 한반도 평화법(H.R.3446,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에 공동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이 법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계획(roadmap)을 설명하는 국무성의 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무성이 북한과 미국의 수도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협상을 개시하고, 국무장관이 북한으로의 여행금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히 이산가족으로 북한에 귀국하고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행제한의 면제기준을 정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5.20. 마 하원에 발의되어 2023.2월 현재 45명의 지지자가 확보되어 있다. 공화당의 매파 등 반대가 만만치 않으나 지지자가 차츰 늘고 있다.

11. 왜 여성들이 한국의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리베리아로부터 북아일랜드까지 여성들이 평화협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여성들이 평화협정에 참여했을 때 더욱 쉽게 협정에 이르고 잘 지켜졌음을 연구 논문들이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의 참여가 공공분야에서 공식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입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평화협정에 온전히 참여하는 권리가 유엔 안보리 결의1325와 ‘여성,평화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17’의 약속이며, 충돌의 예방.관리, 문제해결에서의 여성의 중대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평화메이커들은 무기와 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진정하고 오래 지속하는 평화와 안보를 창조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임을 믿는다.

◎ H.R.3446 한반도 평화법(H.R.3446,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2021, 여의도 연구원 김태원 객원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

「한반도 평화법안(H.R.3446)」 관련 주요 동향

작성: 김태원 객원연구원(kim.tae.won@ydi.or.kr)

1. 추진 경과

○ 지난 5월 20일, 美 연방하원에서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3446) 발의

○ 대표 친한파로 알려진 브래드 셔먼(Brad Scherman, 캘리포니아) 의원 대표발의

○ 최근 브래드 셔먼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냄(12.4) - 로 칸나(Ro Khanna), 앤디 김(Andy Kim), 그레이스 맹(Grace Meng) 의원 공동발의, 12월 13일 현재, 하원의원 34명이 지지한 가운데, 공화당 앤디 빅스(Andy Biggs)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당 내에서도 급진적 진보 세력으로 알려짐

• 同 법안에는 앤디 빅스(Andy Biggs, 애리조나), 추이 가르시아(Chuy Garcia, 일리노이),

드와이트 에반스(Dwight Evans, 펜실베니아), 바바라 리(Barbara Lee, 캘리포니아), 앨런 로언솔(Alan Lowenthal, 캘리포니아), 짐 맥거번(Jim McGovern, 매사추세츠) 의원 등 서명-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러닝 메이트 물망에 올랐던 실용진보노선 카렌 바스(Karen

Bass, 캘리포니아), 지난 대선에서 하원의원 중 가장 먼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토머스스워지(Thomas Suozzi, 뉴욕), 아시아태평양코커스(CAPAC) 의장 주디 추(Judy Chu,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유력 정치인으로 꼽힘

○ 한편, 영 김(Young Kim, 캘리포니아) 등 공화당 하원의원 35명, 종전선언 반대공동서한 작성(12.7) - 영 김 의원이 북한 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진전이나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발송

• 해당 서한은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33명의 다른 동료의원들의 이름으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 성 김(Sung Kim) 대북특사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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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나경원 前 의원은 지난 10월 초 방미해 마이클 맥콜, 영 김 등 미 의원들과 싱크탱크 관계자와 회동하며 종전선언 반대 설득

○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은 종전선언과 별개 사안”이라며 반박(12.9)

- 외교부 안팎에서는 특정 국가의 정치권 움직임이나 언론보도에 대한 논평은 외교관례 상 적절치 않다던 기존 입장과 달라 이례적이라는 평가

2. 주요 내용

□ 한반도 평화법안 주요내용

○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워싱턴과 평양에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 지원, △비핵화와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포함

- 同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미국인의 북한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고 있음

• 제1항: 同 법안의 명칭을 「한반도 평화법안」으로 규정

• 제2항: 북․미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합의 정신에 입각해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공동성명 합의 정신에 입각해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종전선언에 노력할 것 권고

• 제3항: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항 재조정 권고

• 제4항: 한국과 미국, 북한 3자 간 現 정전체제를 종식, 비핵화와 연계 없는 평화협정을 추진하도록 요구, 종전선언 분리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평화협정에 포함

• 제5항: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합의에 입각하여 북한과 양측 수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

○ 미국의 대북정책이 압박과 긴장이 아니라, 강한 외교와 평화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하원의 촉구가 담겨있는 법안으로 평가됨

-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한편, 美 국무장관이 남북한과 함께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외교적 관여(diplomatic engagement)’ 추진을 요구

-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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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지지서명 운동

○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해당 법안발의와 입법화에 주도적 역할 담당

- 미국에서 종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평화단체- 송영길 대표, 박영선 前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경협, 윤건영 의원,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등 단체 주요 활동 관련해 여권 관계자 다수 참여

○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도 同 법안의 통과를 위해 민간 평화 공공외교를 통해 적극 지원

- 민주평통 사무처-미주부의장 및 미주지역 협의회장, 한반도 평화법안지지 서명운동 관련협조 요청(단, 기관 명칭, 자문위원․간부위원 명의가 아닌 개인자격 권고)

○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연대 한국사무국은 11월 1일 온라인 지지서명 캠페인을

통해 시민 참여 호소(12월 13일 기준, 6,060명 지지서명 참여 중임)

□ 참고사항

○ 한반도 평화법안 관련 與 주요 인사 활동

- 이석현(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회동(11.28) - 박영선(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앤디 김 하원의원 회동(10.26)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반도 평화법안 서명 美 하원의원 방한(11.24), 앤디 김

하원의원 회동(9.24)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평화외교포럼 방미(6.20) - 김경협 의원 外 186명 국회의원: 美 연방의회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 환영(5.21)

○ 한반도 평화법안 비판 여론

- 비영리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OKN)’는 타임스퀘어 옥외광고판에 북한 주민을 속박으로부터 해방하고 올바른 대북정책을 추진하라는 비판 광고를 송출, 한국보수정치행동회의(KCPAC)와 함께 同 법안 반대 캠페인 실시(9.21) - 同 법안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정권만 이롭게 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한미동맹을 약화,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을 종식시킨다며 ‘거짓 평화’의 위험성 경고

- 同 법안의 철폐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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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주요 검토사항

한반도 평화법안(H.R.3446) 제4항

Ÿ 한국과 미국, 북한 3자 간 現 정전체제를 종식

Ÿ 비핵화와 연계 없는 평화협정을 추진하도록 요구

Ÿ 종전선언을 분리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평화협정에 포함

○ 문제점 ①: 비핵화와 연계 없는 평화협정 추진 - 평화협정이 성사되려면 북한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美 정부의 입장인데, 북한 비핵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약속 없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

- 이는 종국에 미국, 한국 및 동맹국의 협상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

-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조치가 필요함을 분명히 명시해야 함

○ 문제점 ②: 종전선언을 분리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평화협정에 포함

- 한반도 평화협정 속에 한국전 종전선언을 포함,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종전선언 제안과 4.27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한 평화협정 당사자 ‘3자 혹은 4자’와 배치됨

-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先 한반도 종전선언, 後 평화협정 체결’임

○ 또한, 법안 내용들이 자칫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김정은 정권이 주장해온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1975년 베트남,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 사례를 유념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 발의 7개월째 첫 관문인 하원 외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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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의회 내 대북 강경론이 여전하며, 법안 통과 시까지 필요한 긴 절차를 감안할 때, 법안 통과는 공화당의 부정적 평가로 인해 어려울 전망

○ 다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美 하원의원들의 향후 법제화 전략과 이를 지지하는 여권 주요 인사들의 행보를 계속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해당 법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美 의회에 한국 내 우려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

- 특히,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한반도 평화 관련 통일외교 전략으로 활용가능

※ 예: ‘후보(더불어민주당/민주硏)-KAPAC-美 하원’ 간의 회동, 면담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