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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지역구 경로당에 냉장고 기부는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금지위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성호(김해시갑)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다음주 월요일(4월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박 후보가 2023년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경 김해시 삼계동 ‘두곡한라센텀비발디 경로당’ 개소식에 참여해 이 자리에서 냉장고를 기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공직선거법 제 113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 금지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법률전문가의 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를 위배할 시에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박 후보는 이 시기 한 달여전 쯤인 2023년 10월 16일에 아직 임기가 남아있던 ‘김해시 의생명산업진흥원장’직을 사임하였는데, 사임의 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기면서 ‘김해의 큰 도약에 헌신하기 위해 의생명산업진흥원장 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천명했다.

금번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의 대상인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지역구민에게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부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과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박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4.5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기부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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