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당] 입당원서 접수 방법 안내

1	d	입당원서 제출 방법

□ 입당원서 작성 & 제출 원칙

- 온라인 당원 가입: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https://theminjoo.kr/mypage/partyJoin

- 입당원서 작성 제출: 본인 입당원서를 당사방문, 우편, 팩스 전송으로 개별 제출
(제출 후 당사에 접수 확인)

※ 당규 제2호(당원및당비규정) 제8조(입당절차) 의거

□ 대리인 통해 입당원서 접수시(지역위원회 제출 포함)

-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 100매 이하만 입당원서 접수 가능

- 대리인 방문접수 시한: 2023년 7월 14일(금)까지 (시한 후 → 개별 제출만 인정)

- 반려원서 수정제출 시한: 2023년 7월 31일(월)까지 (반려 입당원서 첨부 제출)

- 제출한 입당원서에 추천인 모두 기재

- 입당원서 접수 시 접수신청자 신분증 사본 제출

- 5인 이상 동일 주소 접수시 증빙 자료(등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제출 필수
※ 접수 후 확인시 입당 절차 중단 및 증빙 자료 접수 & 확인 후 입당

□ 기존당원 입당원서 접수시

- 주소 변경: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시 거주지 증빙 자료 제출 필수(등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연락처 변경: 수정 전 본인확인 절차 진행

- 당비납부 정보 변경 등 : 당원정보 수정 후 확인용 안내 절차 진행

2	d	위법한 입당원서 작성 및 제출 사례

구분	내용	저촉 법령
입당원서 임의 작성	가족 또는 지인 등이 입당신청자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입당원서를 작성(서명 위조)하여 접수하는 행위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저촉
회사, 단체 등을 이용한 강압적 방법의 당원 모집	회사의 직원, 노동조합원에게 강압적으로 입당원서를 작성토록 하여 접수하는 행위
당비 대납	입당원서는 본인이 작성하였으나, 당비를 대납하여 권리당원의 자격을 얻게 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13~115조(기부행위 제한), 정당법 제31조(당비) 저촉
주소지 허위기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선거구)를 입당, 전적원서에 기재해 추후 특정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행위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 이 외 상습적으로 불법 작성된 입당원서를 제출할 경우,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될 수 있음

3	d	위법 작성된 입당원서 제출에 대한 제재

❏ 위법하게 작성된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위법 사항 발견 즉시 해당 입당원서 추천인 및 해당 출마예정자가 제출한 입당원서 전체 접수 즉각 중단, 전수조사

□ 위법사실(서명 위조 등) 확인될 경우, 해당 출마예정자 및 입당원서 대리 작성인 당 윤리심판원 제소, 중앙당 보고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 위법내용 확인 시 관련된 예비후보자의 공천신청 자격 박탈 추진

❏ 제출된 입당원서(복당원서, 전적원 등)에서 주소지 허위 기재가 확인될 경우

□ 해당 입당원서 추천인 및 해당 출마예정자가 제출한 입당원서 등의 전체 접수를 즉각 중단, 전수 조사

□ 우편물 발송 등 기타 방법을 통해 주소지 확인 (필요시 신규 입당자 주소지 전수 조사)

□ 입당이 허가된 경우라도 입당신청자의 자격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주소 등 허위기재 여부를 심사 후 비당원 판정

❏ 시도당 입당처리 기간 종료후 (8월 이후)

□ 중앙당 차원 조치 : 위법 사항 제보 혹은 적발되거나,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지역 혹은 전체지역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예정

-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타인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입당원서 제출, 주소지 허위 기재 등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이에, 입당원서 작성과 관련하여 공천 과정에서의 불이익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벌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법사항 확인시 징계절차 진행 및 해당 인사 공천심사시 불이익 명문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