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투표用 대표경력 허용기준(案)

❏ 주요내용

대표경력 허용기준(案)

1)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 : 불허 (7회 지선 공관위, 21대 총선 공관위+선관위 적용)

※ 후보자의 인지도 보다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이 조사결과에 영향이 큰 우려

2) 경력 입증이 가능한 경력만 인정 (해당 기관․단체의 증명서 발급 기준)

-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급여 수급 경력만 인정 / 경력 2개 합25자 이내

(※ 직렬 변경에 따라 개별 직함으로서의 경력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관‧단체에서의 총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時 원하는 경력을 사용할 수 있음)

- 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의 경우 경력을 인정함

3) 임의적이거나 임시․한시적인 경력 : 불허

- 기관 및 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하더라도 존속 1년 미만인 기구․단체의 경력

- 존속 1년 이상의 기구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임의단체와 모임은 불허

4)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선거기구, 후원단체, 연구단체, 기념사업회 등의
영리․비영리단체의 대표경력 : 불허

- 다만, 재직증명, 법인등기부상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특정정치인의 이름은 포함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은 법적등록 명칭 또는 공식 명칭 사용

- 청와대 근무경력은 ‘대통령비서실 ○○○’으로 통일함

-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촛불정부 등 : 불허

-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 등 : 불허

- ○○○를사랑하는모임 회장, ○사모 카페 운영자, ○사모 지부장 등 : 불허

- ○○○대통령후보 유세단장, ○○○대통령후보 특보 : 불허

- ○○○시․도지사, ○○○당대표, ○○○국회의원, ○○○장관 정책특보 등 : 불허

→ 국회의원 보좌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 허용

6) 소속기관․단체명과 직함(공식적인 직위)은 함께 사용

- 경실련 임원 : 불허 → 경실련 사무처장 등

7) 학력, 학위의 경우 학교명과 함께 사용

- 정치학 박사 : 불허 → ○○대 정치학 박사

8) 출마경력 時 당명, 선거구명을 함께 사용 : 예비후보 불허

- 종로구의회예비후보, 민주당 후보, 19대국회의원후보 : 불허

→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상대 후보와 합의할 시 특정 경력을 대표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음